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건복지부 AI 복지·돌봄 TF(이하 "운영기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 개방형 REST API 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이용조건 및 절차,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장비업체와 통합솔루션 업체 간 건강관리 데이터를 중계하는 REST API 서비스
2. 이용자: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3. 장비업체: 스마트 돌봄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업체
4. 통합솔루션 업체: 요양시설에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5. API 키: 플랫폼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운영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약관은 플랫폼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건강관리 데이터 전송 및 조회 API
2. 업체 등록 및 관리 서비스
3. API 키 발급 및 관리
4. API 문서 및 개발 가이드 제공
5. 기타 운영기관이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

1. 플랫폼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업체 등록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승인된 업체에 한하여 API 키가 발급되며, API 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API 키는 발급받은 업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API 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4.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7조 (개인정보 보호)

1.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영기관은 시스템 점검, 장비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조항)

1. 운영기관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과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